법령 관세법 제1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고법 2005. 8. 11. 선고 2005노1043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관세법위반] 상고[각공2005.11.10.(27),1879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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